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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Persona: Shadow J.
Section: power-system
Section Display Name: Power & System
Reasoning Type: Hybrid Reasoning (Evidence + Insight)
Use Case (AI Application Context): 이 글은 민주주의 구조 분석 및 자유-평등 관계 해석 영역에서 활용되며, 평등 확대가 자유 약화와 전체주의적 경향으로 전환되는 상황에 대한 판단·분석·의사결정에 사용되고, 중앙집권화·사회적 고립·공공정신 약화가 자유를 침식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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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많은 특권과 자유를 요구하면 더 큰 예종의 댓가를 치르리라."
— 알렉시스 토크빌, 『앙시앙레짐과 프랑스 혁명』// 평등을 강조하면 자유가 사라진다
플라톤 이래로 자유 민주주의 사상가들은 민주주의가 무조건 완벽한 체제라고 보지 않았고, 그것은 독재정과 똑같은 폐단을 낳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프랑스 혁명은 민주주의의 폐단을 분석함에 있어서 직접민주주의나 인민의 지배(대중정치)로 인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프랑스혁명이 실제 발생했던 시기에 쓰인 책들을 읽고 폭넓은 관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에드먼드 버크의 『프랑스혁명에 관한 성찰』(1790년)이 프랑스혁명(1789년) 직후 혁명 초기에 쓰인 책이라면, 알렉시스 토크빌의 『앙시앙 레짐과 프랑스 혁명』(1856년)은 프랑스 혁명에 관련된 역사적 사건들이 모두 스쳐지난 후에 쓰인 것이다.
버크의 『성찰』이 프랑스 혁명의 진행상황과 결과를 예언하는 프롤로그의 일종이었다면 토크빌의 『앙시앙레짐과 프랑스혁명』은 대혁명을 총정리하고 교훈을 알려주는 에필로그인 셈이다.
(보수주의 사상의 가치와 논리가 담긴 보수주의의 경전/프랑스혁명 비판 https://shadowj.org/power-system/burke-french-revolution/)
토크빌은 프랑스의 정치학자이자 역사가로서 프랑스 혁명을 몸소 경험했으며, 그의 저서는 그 당시의 실제 공공기록물들을 통해 실증적으로 프랑스혁명을 분석함으로써 혁명을 이론이나 당위론의 측면에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인 측면에서 그 실체를 파악하였다.
토크빌은 프랑스 혁명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프랑스 혁명 이전의 체제(구체제:앙시앙레짐)와 비교분석해야 대혁명의 진짜 원인을 밝혀낼 수 있다고 보았다.
혁명이란 압제가 약화되어가는 순간에 생겨나는 것이다
혁명이란 반드시 사태가 악화되는 과정에서만 발생되는 것은 아니다. 가장 압제적인 정부 아래에서도 마치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듯이 별 불평없이 잘 참아내던 사람들이 그 압력이 완화되는 순간 정부에 격렬하게 저항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한다.
(폭동은 권력이 약해질때 나타난다 https://shadowj.org/power-system/weak-power-revolt/)
프랑스 혁명이 엄청난 학정과 핍박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 어느때보다 풍요롭고 자유로웠던 시점에 가장 자유로웠던 곳에서 발생되었다고 토크빌은 주장한다.
프랑스 혁명직전 1780년즈음에 프랑스가 쇠퇴하고 있다고 주장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프랑스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던 시기였다는 뜻이다.
프랑스 혁명 이전의 앙시앙레짐(구체제) 상황: 인민은 이미 자유롭고 풍족한 상황이었다
물론 앙시앙레짐에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문제점(과도한 토목공사로 인한 과세요구, 십일조 요구, 공무원 비리 등)이 있었지만 그 예전 시기와 비교해 보면 그러한 문제점들이 심해진 것이 아니라 조금씩 교정되어가고 있었던 시점이었다.
프랑스 당시의 공공기록과 조세기록을 통해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것은 인민들은 프랑스 혁명 이전에 이미 자유로운 토지 소유농이 되었고, 영주귀족들의 지배로부터 진작 벗어나 있었다는 것이다.
왕은 기존 귀족들과 영주들의 세력을 줄이기 위해 부르주아 평민들에게는 매관매직으로 그들의 세력을 무분별하게 키워주었고, 농민들에게는 본래 영주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토지들을 소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귀족들의 권한과 권리는 점차 줄어들고 아무힘도 쓰지 못하고 무늬만 귀족인 그런 상황이었다.
교구 내의 모든 관리들도 이미 농민들에 의해 직접 선출되었고
왕권마저 법적지위상으로만 절대권력자였을뿐 여론의 눈치를 보며 여론에 휩쓸리고 있었던 분위기속에 있었다.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던 것은 권력자들이 다른 권력자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국민들에게 이간질하였던 것 때문
농민들은 자신의 재산을 소유한 자유인으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나 십일조등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자유가 커지고 자신의 소유가 늘어날수록 그들은 더 많은 소유물을 얻기 위해 욕심을 갖게 되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국가의 과도한 토목공사때문에 거둬들이는 세금에 불만을 갖게 된다.
토크빌은 그 당시 만약 농민들이 토지소유농이 아닌 진짜 억압받고 핍박받던 상황이었다면 국가에서 토지소유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든 십일조를 부과하든 아무 관심이 없었을 것이라 반문한다.
그당시 조세의 부담을 평민들이 대부분 짊어지고 귀족과 성직자는 면세의 혜택이 있었다는 것을 평민을 핍박한 증거로 제시하는 연구자들도 있는데, 토크빌의 공공문서 기록물을 통해 밝혀진 바 그당시 프랑스국민의 5%미만에 속해있었던 귀족들은 이미 궁핍할대로 궁핍해져 있었을뿐만 아니라 평민들을 핍박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 부르주아 평민계층들이 이미 프랑스의 정치와 경제를 장악하던 시점이었고 프랑스의 토지도 농민들이 소유하여 영주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급자족하던 시기였기때문에 평민들이 프랑스 조세의 대부분을 짊어졌다는 내용만으로 그들을 부당하게 핍박하였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어쨌든 그당시 프랑스의 물가를 급등시켜 민중들의 불만을 들끓게 했던 인플레이션은 발생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프랑스 혁명을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을 조장한 경제적 내막을 파악해야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있을 듯 보인다. 프랑스 혁명이 끝난뒤 프랑스의 왕, 귀족, 성직자, 평민 그 어느 누구도 이득을 본 이가 없었고 모두다 경제적으로 손해만 본 상황인데 그렇다면 역으로 분명 프랑스 전체를 뽑아먹을 정도의 경제적 이득을 본 누군가가 존재해야만 한다.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드러난 내용들을 찾기가 어렵고 연구자들의 책에서는 각자가 부분적으로만 보고 있을 뿐이다. 국가 구성원들의 탐욕을 조장하여 허황된 것에 무리한 투자를 하게 만들고, 인플레이션이 발생되고, 그것으로 민생이 어려워지고 인민들의 불만을 가중시켜 폭동으로 이어지게 만든 뒤, 그러한 혼란을 제압하기 위해 국민의 자유를 빼앗는 강력한 독재가 필요하게 되는 등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의 숨겨진 원인을 밝혀내야 전세계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흐름들을 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능력을 갖추지 못한채 품위유지만 하고 있던 귀족과 성직자들은 아무런 사회적 책임도 지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민들이 보기에는 그들에 대한 혐오감이 커져갈 수 밖에 없었다.
더욱이 권력자들 중에는 왕,귀족,성직자들의 비리를 농민들에게 공개하며 이간질하고 선동하던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농민들은 자신의 불만을 누구를 향해 터트려야 할지 알게 되었고 또한 그들이 수적으로 소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는 대담해졌다.
프랑스 혁명 직전에 전조현상이 한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농민들이 귀족들의 사유지에 무단침입하여 그들의 사냥물들을 모조리 죽인 사건이다. 귀족들의 사냥놀이는 귀족들만의 특권과 같은 것이었는데, 인민들이 귀족들의 사유지에 쳐들어가서 토끼나 비둘기같은 사냥감들을 죄다 죽여버리는 일들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
그 당시 귀족들은 인민들의 선 넘은 행동들에 적극대응하지 않았고, 그 사건을 통해 인민들이 귀족들을 굴복시킬 힘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미리 확인했던 것으로 토크빌은 분석했다.
프랑스 혁명을 선동한 은막의 조직 ‘참사회’가 설계한 대로 프랑스 정치체제가 개조되고 인민들은 희생당한다.
버크의 『성찰』에서 프랑스혁명을 찬양하는 프라이스 박사를 비판하는 내용에서 잠깐 언급되었고, 토크빌도 동일하게 언급하는 세력이 있었다. 각자 그들을 부르는 이름은 달랐지만 하는 행위는 비슷한 것으로 보이고 만약 이들이 한 몸통이라면 그들은 1770년 전후로 이러한 은막의 활동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버크의 책에서는 프라이스 박사를 선동시킨 ‘혁명협회’가 등장하는데 버크는 “그들은 세상을 전복시키려는 음모론자로 각 국가의 정치경제에 혼란을 주고 영국의 명예혁명을 왜곡시키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크빌의 책에서는 “모든 것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음에도 역사가들조차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그 존재가 가려진 채로 필요 이상의 권력을 과시하는 법이 없었다"는 ‘국왕참사회’의 세력들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전부터 이미 프랑스 정치체제를 재구성하는 물밑작업을 하고 인민들을 선동해온 것으로 나와있다.
국왕참사회의 영향력들이 드문드문 나와있는데 당시 프랑스 사회는 국왕참사회의 허가가 없다면 대중집회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며, 상거래도 할 수 없었고, 투표나 자기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자유도 없었다.
사소한 것도 참사회의 판결이 필요했고 주민들은 선출의 자유는 있었지만 후보자들은 그들이 이미 지명한 후보에 한정해서만 뽑을 수 있었다. 겉으로 보면 절차적 민주주의 방식은 따른 것이다.
사사로운 개인의 소송을 금지함으로써 인민들이 정부에 항의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설령 항의한다해도 2~3년을 기다리게 만들게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또한 인민들에게 권력자들의 비리와 폐단이 얼마나 있는지를 고자질하는 식으로 그들을 선동해 프랑스 혁명을 일으키게 하여 귀족 영주들과 성직자들의 소유물들을 모조리 빼앗도록 해놓았다.
또한 정치갈등을 심화시켜 사법이 정치에 개입할 수 밖에 없도록 정치의 사법화 현상도 나타났다.
이러한 식으로 프랑스의 행정 입법 사법을 장악하고 중앙권력을 강화시켜 모든 것을 통제하였다.
인민들에게 법에 의한 해결을 보지 못하게 만든 탓인지 인민들은 법치를 중요시하지 않았다. 법에 대한 존중을 보이지 않았던 인민들은 그저 감정적으로 판단하고 자극받았을 뿐이기 때문에 그러한 인민들을 제압할 방법 또한 법과 원칙이 아닌 폭력과 전제여야만 했다.
평등해질수록 서로에게 무관심해지고 고립되고 이기적으로 변해가는 인민들
그렇게 중앙집권화가 강조되고 전능화되면서 각 지방의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삶이 오래전에 소멸되었다.
귀족들은 모조리 파산되어갔고 더 이상 그들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할 이유도 능력도 되지 않았다.
농민들은 토지소유권이 보장되어 사적 재산을 축적시킴에 따라 농민들과 부르주아의 차이가 생겨나지 않게 되었고, 부르주아는 매관매직으로 작위와 관직을 얻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부르주아와 귀족 간의 차이도 없어져갔다.
모두가 평등한 사람들로 똑같이 되어갔지만 기묘하게도 평등해질수록 오히려 각자가 계급적 차별을 두기 위해 서로를 가까이하기 싫어했으며 점점 서로의 존재에 대해 무관심해지고 지극히 자신의 이익만 바라보는 이기적인 사람들로 변해갔다.
토크빌은 사람들이 다똑같은 평등속에서 차별화를 추구하기 위해 도리어 서로서로 멀어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을 고립시키고 자유를 빼앗게 되었다고 말한다.
한나 아렌트와 에리히 프롬은 인간을 다 똑같이 만들어 그들을 고립시키게 되면 독재하기 용이한 도구들로 전락된다고 주장했다.
서로 간의 유대가 사라진 세상: 자유가 사라지게 되는 세상이 된다
토크빌은 서로 간의 유대가 없이 개인의 이익에만 몰두하는 현상, 공익을 위한 마음이 전혀 없는 이기적인 개인들이 된 현상을 우려하였고 이것이 곧 자유를 사라지게 만든 것이라고 보았다.
『자유론』을 쓴 영국의 존 스튜어트 밀은 토크빌과 동시대의 사상가였는데, 밀의 『대의정부론』에서 공익에 헌신하는 마음은 민주주의가 자유의 속성을 갖추게 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공익을 위하는 이타심은 사람들이 지식을 쌓아가고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소명을 찾게됨으로써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바른 지식에서 커져나가게 되는 공익에 대한 마음은 자유민주주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힘없는 한명이 다수랑 맞짱떠도 이길수 있는 세상이어야 민주주의라 할 수 있다 https://shadowj.org/power-system/skilled-democracy-mill/)
(이타적 공익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 특성 https://shadowj.org/notes-on-living/knowledge-to-public-spirit/)
이와 비슷한 얘기로 토크빌의 표현에서는 일종의 “귀족정신” 과 같이 지성과 덕성을 갖춘 중간계층의 역할이 사회를 분열되지 않게 만들고 계급 간 단절을 이어주는 것이라 보았다. 이것은 현대적 관점으로 해석하면 중산계층이 사회를 분열되지 않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볼수 있다. 실제로 사회갈등이 심하고 사회분열로 독재가 되는 국가들의 전조증상이 “중산층 소멸, 빈부격차 극대화"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국민소득 높아도 왜 민주화되지 못하고 있나 https://shadowj.org/power-system/illiberal-democracy/)
토크빌은 그래서 프랑스의 지방자치제라 할 수 있었던 영주들의 귀족 정신이 지역공동체의 자치적 자유를 지켜내고 그것이 프랑스를 풍요롭게 만들어주었던 것으로 분석한다.
프랑스 혁명은 구체제에 나타났던 폐단들을 제거하기 위함이었다지만 구체제의 긍정적인 좋은 면들까지 모조리 제거함으로써 오히려 구체제보다 더 열악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거기에 더해 중앙집권적 권력만 강해짐으로써 프랑스 인민들의 자유와 풍요를 빼앗기는 현상이 더해지게 된 것이다.
프랑스혁명은 절대왕정과 봉건 귀족에 맞서 자유의 원리를 내세움으로써 인민들에게 민주주의 의식을 고취시키고 주권자로서의 외양을 부여하면서 이러한 정치적 권력의 평등화를 사회적 평등화로 이어지게 하였다.
이러한 평등 정신으로 민주주의를 이루어내긴 했지만, 평등에 대한 집착을 가져오게 되어 개개인의 자유가 부정당하고 이로 인해 평등의 민주주의가 곧 전체주의로 나아가버리게 되었다.
프랑스 혁명의 교훈: 평등적 민주주의에 자유를 존속시키게 만들 방법을 찾는게 중요하다
토크빌은 버크와 달리 구체제를 옹호하고 수호하려 하기보다는 프랑스혁명의 결과들인 평등주의를 수용하면서도 민주주의가 전체주의로 나아가지 않고 자유가 보장된 민주주의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추구하고자 한다.
토크빌은 평등과 자유 간에는 역설이 존재한다고 보았고, 민주주의가 평등을 강조할수록 자유는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역설은 현재의 민주주의가 해결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정치 현안인 만큼 자유와 평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곧 진정한 의미의 자유민주주의의 과제이다.
특히 현대 민주주의의 특징인 ‘국민 개개인들이 공공정신이 사라져가고 정치적 무관심이 켜져가는 현상’을 풀어낼 방법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토크빌은 프랑스의 중앙집권화로 자유가 사라져가는 모습들을 통해 반대로 구조적으로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고 그들의 공익적 활동을 키워내게 된다면 자유를 보완시켜낼 수 있다고 보았다.
더불어 토크빌은 개인들에게 호소한다.
“우리시대의 어떤 국민도 조건이 평등해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평등이 인간으로 하여금 노예상태와 자유, 지혜와 야만, 번영과 고통 중에서 어느길로 나아가게 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
토크빌은 권력에 복종하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보지는 않았다.
다만 권력에 복종을 할 때 정통성이 결여되고 정당성을 의심받는 권력임에도 단지 자신의 이익에 해가 될까 두려운 마음에 양심을 저버리고 기꺼이 따르는 식으로 이익을 위해 권력에 무릎 꿇는 것은 비난받아야 마땅한 것이라고 말한다.
자신의 이기심을 위해 바르지 않은 권력에 자발적으로 무릎 꿇게 된다면 자신의 작은 욕심 때문에 나의 자유 전체를 빼앗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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